법령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법 2011. 10. 20. 선고 2009나92854 판결
[영업행위금지등] 상고[각공2011하,1468] 영업행위금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민법 철도산업기본법 |